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어렸을 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정에 잠시 맡겼는데 이후 실종. 약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2.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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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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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잃은 자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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