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상속(相續)"이라고 하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애초에 상속결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상속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죠. 그리고 이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귀속된 후에 재분할 등을 원인으로 재산변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따라나옵니다.

이 때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협의분할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하는 이유가 이전에 있어던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자체에서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있은 후에 상속받았던 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세금은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전문가와 함께 상속처리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