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기간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행정적인 제재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생활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취소 후에 얼마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면허취소 사유에 따른 재취득 제한 기간, 즉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지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 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 명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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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