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세웅의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저희 상담센터에는 성폭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들이 상담전화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어떻게 고소를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물증이 없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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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내 말을 믿어줄까?"
"잘못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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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와 같은 고민들이 괜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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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데다가,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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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쓰기 어려운 수사기관으로서는 역부족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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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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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법률로 규정하여 국선변호사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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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국선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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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들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한 뒤에야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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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진행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등과 최초 증거수집 등에 대한 조언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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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여 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수집이 어려워지거나 기억에 혼란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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