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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감찰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았는데 행위 자체는 손 터치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기억이 없고 상황적으로도 그런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상황 설명과 함께 저는 하지 않았다고 감찰에 조사를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예측 결과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작성됨조회수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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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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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단순 손 터치와 관련된 성희롱 의혹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내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제공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신체 접촉 사례에서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절차적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명과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거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고소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손 터치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5년 7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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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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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성은 당연히 그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성사안이라고 판단하면 회사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사안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의 대응 및 추후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의 대응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측 결과는 현 상황에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사안은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로 그 결과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진술에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며, 당시 구체적인 정황 사실들과 더불어 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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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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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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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는 주로 내부 징계 및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절차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내부조사 결과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이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손 터치 정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황상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 참석 시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반박 논리를 정리해 진술하고, 혹시 모를 수사 진행 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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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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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말씀하신 상황은 성희롱 등으로 내부 감찰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원회 판단과 이후 형사 절차로의 연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과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실무상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원회 결과가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위원회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손 터치’와 같은 신체 접촉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향후 위원회 출석 시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정표, 주변인의 진술, CCTV 등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나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력과 진술 준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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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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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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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특히 직장 내 성범죄 사건 등)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위원회 또는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혐의부인은 어렵습니다.) 5>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7>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화 미리 대비필요)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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