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가처분 기각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염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리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면서 염전 함수 등의 사용금지를 구해 소유자와 새로운 임차인의 소금 제조 업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제출한 수백 페이지의 신청서와 소명자료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소명자료와 추가 소명자료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고, 심문에서 상대방 청구는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재판부가 기각결정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용처분금지가처분은 보전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