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CCTV상 많은 아동학대 혐의점이 발견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이 CCTV 하드를 압수할 경우 60일치 영상을 확보할 수 없기에 의뢰인들에게  CCTV 영상 백업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고, 이후 60일치 확인 후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시간순으로 내용 정리하여 문제되는 영상과 같이 방문상담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담 통해 피의자신문내용 정리 후 경찰청의 조사에 대비했고, 조사 당일에도 미리 의뢰인들을 만나 진술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진술을 돕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정정을 도왔습니다.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장님은 참고인 조사로 피의자 전환을 막았고, 선생님들은 기소 후 무죄판결이 나오도록 조력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