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고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패소 후 본 변호사 선임하여 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 승소, 2심 패소하였기에 상고심 사건까지 의뢰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현 임대인이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특히 묵시적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원심판결의 법령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주장,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