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건 민사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했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대여금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면책채권에 해당하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최대한의 돈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가해자를 압박하여 형사에서 일부 변제하도록 하였고,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며, 청구취지 변경으로 변제충당 처리 및 이자도 최대한 받아내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부 인용받고 변호사 비용도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