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이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물반환으로 조정한 사안
가액반환이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물반환으로 조정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가액반환이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물반환으로 조정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유류분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이고, 가액반환을 계속 주장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물반환을 해주겠다는 입장 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물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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