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자와 사이에서 피고 1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외자에게는 배우자 피고 2가 있었습니다. 소외자는 피고 1의 모가 피고 2인 것처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소외자의 제적등본상 피고2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2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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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