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사안
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1의 배우자입니다. 소외인은 피고 1의 전처. 소외인은 피고 1과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피고 2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2를 출생신고하면서 피고 1의 자녀로 신고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 1과 피고2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