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종친회 토지매각 참여 여부와 배분 가능성

Question

종친회에서 한국토지신탁이 본 사업 참여한다는 종친회의결을 요청, 찬반 여부를 묻는 회의를 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토지처분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종중과 종친회가 같은 의미라면 족보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모두 종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여성포함)
 지금까지 종친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저희 가족이 종친회 토지매각 배분 과정에 참여 배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종친회 연락과 토지 매각 소식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이 된 후손이라면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되며 토지 매각 대금 분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종중과 종친회의 의미 및 종원의 자격
종중과 종친회는 명칭만 다를 뿐 법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단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된 사람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당연히 종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2. 토지 처분 및 배분 과정 참여 권리
종중 재산의 처분과 분배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종원에게 참석 및 의결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존재를 몰랐더라도 당연히 배분 과정에 참여하여 정당한 몫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과거 결의의 효력 확인
여성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에서 토지 처분이나 배분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종친회 측에 정당한 종원임을 밝히고 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친회 토지 배분 문제가 공정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종친회가 한국토지신탁 사업 참여를 위해 찬반 의결을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으셨고, 종중과 종친회의 구분, 종원 범위(족보 등재자 및 여성 포함 여부), 그리고 토지매각 대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와 생소한 법적 용어들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이며,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도 크실 것이라 이해합니다.

[의견]
첫째, 종중은 재산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종친회는 통상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신탁·매각 등 중대한 처분은 종중 총회에서 적법한 소집, 안건 고지, 정족수와 의결절차를 갖춘 결의가 필요하며, 종친회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위험이 큽니다. 둘째, 종원 자격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인정되며, 족보 등재는 유력한 자료일 뿐 절대요건은 아닙니다. 현재 법원 태도는 여성도 종원과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의뢰인님이 해당 선조의 후손임이 확인되면 총회 참석과 의결, 그리고 적법한 결의에 따른 분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정인 배제나 임의 분배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즉시 정관·규약, 종원 명부, 총회 소집통지와 의안서, 대표자 선임 서류, 과거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로 종원 확인 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 확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신탁·매각을 일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종중(또는 종친회)의 토지 매각 및 수익 배분 문제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셨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여지가 충분하며 족보에 등재된 성인 여성 또한 종원으로서 배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이므로 성년이 된 후손은 성별 구분 없이 당연히 종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여성 종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이 해당 공동선조의 후손임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종친회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종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찬반 투표 권리)을 행사하고 토지 매각 대금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종중 토지 처분과 같은 중대 사안은 종중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종중 측에서 특정 종원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일부원끼리만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결의했다면, 이는 종원 간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결 요청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종원 명부에 등재를 요청하고 본인의 지분이나 배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문의 족보나 제척등본 등을 통해 선조와의 계보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종친회 측에 종원 확인 및 회의 소집 통지 누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족보에 이름이 있는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종원 자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가족분들은 종친회 토지매각 배분 과정에 참여하여 정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종원 자격 여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혈연집단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씨, 본관을 같이하는 성년 후손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에 등재되어 있고 성인이라면 여성을 포함한 모든 후손이 종원 자격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종친회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혈연관계가 확인되면 종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매각 배분 참여 권리
종중 토지의 매각이나 배분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특정 종원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통지 없이 진행된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종친회에 연락하여 종원임을 밝히시고, 회의 안건과 과거 토지 처분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분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거나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면 배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당당히 종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시고 배분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내던 종중의 갑작스러운 토지 매각 소식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적으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종족 집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성별 구분 없이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종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족보에 등재되어 있고 성인이라면 여성 구성원을 포함하여 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종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의 매각이나 배분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종원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종친회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혈연관계가 확인된다면 매각 대금 배분 과정에 참여하여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종원 지위 확인 및 배분금 청구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대법원은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을 통해 대한민국 종중법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공동 선조와 성씨, 본관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성별에 구별 없이 성년이 되는 순간 누구나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된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즉,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여부나 종친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귀하와 가족분들 모두 법적으로 온전한 종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친회 측에서 임의로 만든 회칙으로 여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매각 대금 배분에서 제외하려 든다면 이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무효인 조항입니다.

2. 따라서 한국토지신탁과 진행하는 토지 매각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여 종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귀하의 가족 역시 다른 종원들과 동등한 비율로 배분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종친회 측에 연락하여 귀하가 종원임을 밝히시고, 이번 회의의 안건과 과거 토지 처분 관련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3. 만약 종친회 집행부가 귀하의 가족을 배분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차별적인 지급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종친회를 상대로 분배금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잃어버린 몫을 정당하게 되찾으실 수 있으니, 주눅 들지 마시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