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 0.261%로 2회째 음주운전 / 피고인 항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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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회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콩농도가 0.261%에 달하고 6년만에 재범한 사정으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봉사활동도 120시간이나 부과되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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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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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 점 및 운전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등을 적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재판 마지막까지 꾸준한 봉사활동 금주일지 등을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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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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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봉사활동 120시간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봉사활동 40시간으로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폭 감형된 판결로 일상 생활의 부담과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