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3회 음주운전으로 1심벌금형/ 검사가 항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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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음주운전 3번째로 단속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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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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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 판결은 정당한 판결임을 강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며,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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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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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