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조카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가 결정된 사안 

 사건본인의 부모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 없고 자녀도 없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친척들이 없어 조카를 돌보았던 청구인(사건본인의 삼촌)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외가쪽 친척이 있는 기록이 있어 그들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진료기록감정과 가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향후 보호 계획과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