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에 경찰서 지구대 옆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일어나, 이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및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

2. 진행경과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경우 해당 경찰관과의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최근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경찰 내부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합의가 불가능하고, 검찰 역시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보다는 정식기소를 통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인바, 공판절차를 통해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합의가 불가능하고, 최근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처단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호인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양형에 관한 변론과정들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내었던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