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마약/도박소송/집행절차

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오경수 변호사

성년후견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심각한 도박 중독 증세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하였으며, 도박 중독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의 도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한정후견이 필요했습니다.

2. 심리경과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청구 인용 및 한정후견개시 결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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