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뺑소니] 음주사고후 미조치, 벌금형 선처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도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고자 음주사고를 일으키기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범죄는 더더욱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하여 음주운전과 사고미조치의 죄가 인정되면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를 내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럼 당시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을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자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나, 피해차량이 파손돼 수리비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손괴를 한 경우에는 추가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난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혐의뿐만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참고로 음주운전은 2019년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여 과거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였지만 현재는 0.03%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이 되어도 아래와 같이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1년에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에서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 벌금

더불어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 만일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합범이 되어 중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무려 0.186% 만취상태여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있은후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로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어서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벗을 수는 있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분명하기에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점

4)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5) 실형선고가 내려지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입는 점

6)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재범률이 높은 교통범죄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때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을 막고자하는 목적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여 차량을 매각한 매각내역을 제출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결과 음주운전과 사고미조치라는 중대한 두가지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교통범죄의 경우 처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법강화로 인해 단한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처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