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 대마구매, 투약 15회,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하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마약범죄를 해결해 나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 피의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여 마약을 투약, 흡입하더라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관련 범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지나 투약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해결한 사례 중에 대마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잘 참고하신다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약물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많다보니 아마도 처벌 역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마초가 마약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법과 비교해보면 절대 가벼운 수위가 아닙니다.

대마초는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해도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흡연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초범인 경우와 함게 실수로 접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어리석게도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약물 사용이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점점 중독되어 그만두지 못하고 무려 15회나 대마를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투약사실이 덜미가 잡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판결결과는 어떻게?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여 반복적으로 마약을 구매, 투약을 하게 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무려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투약하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사정에 합치되는 양형요소를 찾아나갔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대마 흡연을 통해 손쉽게 해소하려던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적발된 후 단한번도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약물을 피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대체로 마약관련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증거를 파기하거가 혐의부인을 하는 등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대마를 매수한 경위를 비롯하여 거래방식 등 수사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하여 이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그외에 별도의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들어 의뢰인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건강센터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도 금단증상이 보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들어 과거처럼 나약한 생각에 빠져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힘입어 검찰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거듭 강조 드리지만 마약은 동종전과 이력이나 실형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높은 중독성으로 이해 추후 재범가능성이 높다 여겨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꼭 초기부터 믿을만한 조력자를 찾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