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비사전처분,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의 양육비 문제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때,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골이 깊어 대부분 별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어떤 부모가 이혼 과정 동안 임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이혼일 경우에도 숙려 기간이 필요하며, 재판 이혼의 경우 6개월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이혼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긴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 부담을 겪고 있다면,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 중인 부모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청구는 부모 중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 양육자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보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가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용은 비양육자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적인 지원이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보다는 낮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 결정이 나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크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과태료 신청은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