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연루되셨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폭행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연루되셨나요?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로, 직접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실제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체적 손해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충돌하여 누군가가 넘어진 경우, 폭행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이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인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경우, 즉 존속 폭행죄의 경우 단순 폭행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 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행한 경우, 특수 폭행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폭행죄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는 단순한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황에 따른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