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0.187%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퇴직하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