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사고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으로, 음주수치가 0.272%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고후미조치까지 범했으며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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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변론종결 되어 이미 징역3년의 구형을 받아서 판결 선고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임되자마자 제출할 양형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취합한 다음, 선고기일 이전에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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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