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5년 사이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
[벌금형] 5년 사이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 5년 사이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 

김시영 변호사

벌금 500만원

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특히 지난 음주운전의 전력이 모두 5년이 안되는 즉 초단기간인 5년 내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최근 결혼까지 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직장에서 퇴직할 위험이 있는 사정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을 피하는 것은 물론 직장도 계속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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