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안전하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집요한 괴롭힘은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합리한 상황에 체념과 포기로 반응하여 결국 가해자가 원하는데로 움직이는 인형같은 상태가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 사례가 가정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에게 학대 받은 미영씨 사례
어느날 운동복이 잘어울리고 활기차 보이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수능을 마친 아들이 있는 미영씨는 밝은 인상과는 다르게 내면은 무척이나 힘들어 보이셨어요.
미영씨는 20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그는 경제력이 없었고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골프장 캐디를 하며서 남편과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지만, 남편은 일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끊임없이 미영씨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했기에, 미영씨는 직장동료들과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혼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미영씨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는데요,
어느날 우연히 남자 직장동료와 산책하는 것을 들켜버렸고, 이후 미영씨는 밤마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욕을 들어야됐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에 허리뼈가 부러지는 상해까지 입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미영씨는 간신히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경찰서에서도 미영씨에게 행패를 부렸고, 칼로 자신을 자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집요한 남편의 괴롭힘을 피해서
신고 이후 미영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여성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한 고소대리를 하며,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임시 조치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미영씨가 새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이혼하지 않았어도,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를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영씨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영씨의 거주지를 알아서 집까지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영씨의 겁에 질린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남편이 집에 와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영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대신하고, 그녀가 침착하게 남편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남편은
'집 주소 다 아는 수가 있어. 내가 아는 경찰도 많다.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절대 나랑 이혼 못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남편은 미영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계속 변호사인 저한테 전화가 오자, 더 이상 미영씨를 괴롭히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미영씨 남편의 주거침입, 접근금지 명령 위반, 폭행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며, 이혼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주치는 것이 무서워 법정에 나올 수 없었던 미영씨를 위해, 저희는 그녀가 당한 가정폭력에 대해 소상히 작성하여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받아들였고, 미영씨는 안전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이혼소송 해결까지... 긴 시간이었고, 글에서 적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살얼음 걷는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기억이었고, 무엇보다 폭력으로 무기력해진 미영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잊어버렸던 자신감과 용기도 함께 말이죠.
안전한 이혼을 위해 준비할 것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안전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1. 긴급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 또는 지인에게 알려둡니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경찰, 구급차, 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등)
2.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폭행 정황이나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3. 집에서 피난 갈 경우, 갈 곳을 4군데 정도 준비해주세요
(집을 나오면 막상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지인 또는 가족을 통해 피신할 곳을 마련해 두세요. 갈 곳이 없어 집을 돌아가 폭력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분증, 여윳돈, 차 열쇠, 신용카드, 옷, 보석, 중요한 서류등을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5. 신분증은 배우자가 무단으로 신분도용하지 못하게 꼭 가지고 나오세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1) 임시조치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나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가 위태로운 피해자에게 너무나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임시 조치입니다. 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가해자 퇴거 명령, 전화 등 연락 금지, 기간 위탁, 가해자 구치소 유치 등
2)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유무선 연락 금지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기에,
안전한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필수적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3) 접근 금지 가처분
민사 소송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 당 100만원 식으로 피해보상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피해에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피해사실에 관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은 육체적 고통도 심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결심과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보람입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용기 내어, 힘든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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