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상담을 원한다면 

•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확인해야

아동학대 사건들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빠른 대응과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두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 가정과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지시하는 등 관련 사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수는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논란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특히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교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정신적∙신체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며,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엄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처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대의 유형이나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한 행동을 시키는 등의 성적인 학대 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방임을 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