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고소이후 절차와 대응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학부모고소이후 절차와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부모고소이후 절차와 대응방법 

김신 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하려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떨어트리는 경우 혹은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할 때에도 아동학대로 인정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폭행 등의 학대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의사표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죄에서의 아동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 유아는 물론이고 어린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모두 아동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체벌의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도 매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를 드는 것이 다소 효과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 체벌을 통해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겁을 많이 먹거나 체벌을 받고 아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장 현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다스리기 보다는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훈육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