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혐의 받고 있다면 

아동학대의 경우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성적으로 추행을 한다거나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에 저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들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바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아동에 대한 더욱 강한 보호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는데 만약 이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유치원 폐쇄명령,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진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직접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우

만약 아이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훈육을 한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및 벌금형과는 별도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하여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자격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 자격도 취소될 수 있으며 10년간 자격의 재교부도 금지되는데요. 따라서 훈육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