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전문가의 조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가격이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송이라고 해도 무조건 변호인을 통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소송은 사실관계가 확실한 소송이기에 세입자가 질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리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어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확실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어도 중간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선고 직전까지는 사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원상 회복 비용을 청구하며 전세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세입자 역시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차한 주거를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길게 하기 위해 원상 회복 비용을 내세워 세입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증거자료 등을 처음부터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할 경우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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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소송 기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3~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는데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보다 소송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길 경우 최장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땐 소송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을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소송 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나서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부동산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소송 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