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어로 성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 통매음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저털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편에 해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만한 말,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해야 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여야 합니다.

더불어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위와 같이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면하여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이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팅방 또는 SNS 등을 통해 전송하여 성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하게 전파되지 않은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타인에게 1:1 메시지로 비방하는 내용,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통매음은 성립됩니다. 즉, 통매음은 일대일로 이루어진 음란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통매음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성립요건 충족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확실하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으시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진술방향을 정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루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