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별 대응방법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별 대응방법

최근 만취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고,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절차별 대응방법

1. 법원조사​

통상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조사가 시작됩니다.조사 내용은 ▲비행 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 정도 및 직업,▲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 소년의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 보호능력,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소년의 심신상태 등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행사실이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하여 범죄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해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가 개시된 뒤에도 조사내용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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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법원 소환장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환장은 보내기도 합니다. 소환장을 받았을 때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감독상황 및 보호능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준비하시면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긴급동행이 이루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환에 응하시거나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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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지방의 경우 소년원) 위탁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면담내용 등은 모두 기록되고 분류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처분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판사는 이 내용을 보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생활과 면담 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조언받는다면 처분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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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개시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감호위탁)~10(장기 2년 소년원 송치)호까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