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판매설치사업실패로 진 부채 변제 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1.11.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2년12월)

채무자는 2001. 12.경 친구와 함께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 현지에있는 조선족 직원이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채만 지고 사업을 그만두었고, 2002년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신용카드단말기를 판매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본사에서 구현이 되지 않은 시스템 문제로 본사가 부도가 나서 덩달아 신청인도 사업을 접으면서 부채를 갖게 되었고, 이후 리어카행상, 건설현장 일용직 등에 종사하여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3,228만원

채무자 없음

결론

1.부친 2015. 2. 25. 사망, 빌라 1채가 상속되었는데,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서울 마포구)의 상속지분 가액 15분의2에 해당하는 시세 3400만원 중 일부인 금 12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는 화해계약 체결하고 위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