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운전3회, 고속도로 주행 → 집행유예(20고단3ㅁ) 

광주지방법원 202ㅁ고단3ㅁㅁ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약 : 음주운전 3회차, 혈중알콜농도, 0.13x%, 고속도로 주행, 검사 징역 2년 구형 → 집행유예 선처 

피고인은 3번째 음주운전을 반복해버렸고, 혈중알콜농도·주행거리·공도상 위험 유발 정도 등에서 인상이 나빴습니다. 주취상태 탓에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7km 상당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해버린 모습, 당시 윤창호법 시행 중이라는 사정 등으로, 피고인께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비교적 모범적으로 살아온 소시민이었고, 가족관계 등에서 호소할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양형사유를 취합-정리하였고,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재판부께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다행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구형 

징역 2년 

진행 과정

- 피고인은 이미 기소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적절한 명분으로 공판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

- 수사기록 검토 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사정들을 파악함.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약 7km 주행하였는데, 다행히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후미 차량 등의 신고로 그 주취운전 현황이 적나라하게 현출되어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수사기록 외 양형사유로 어필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정리함

- 양형주장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결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제출함

- 취합된 양형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주장을 호소함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선고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당시 윤창호법 시행, 이미 2차례 동종 전과, 고속도로 주행, 위험운전에 대한 주변 차량들의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였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