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번째 음주운전 → 집행유예(20고단3ㅁㅁ0)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ㅁㅁ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약 : 사실상 음주운전 5회차, 2007년경부터 2-3년 간격으로 반복, 검사 징역2년 구형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처

피고인은 2007.(1회차) - 2008.(2회차,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 2009.(3회차) - 2015.(4회차)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0. 5번째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수사단계 때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전과를 언급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구형 

징역 2년 

진행과정

- 피고인의 최근 결혼, 피고인 가족의 어려움, 가정 불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호소함

- 특히 피고인이 현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피고인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함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과 

-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음

- 2007. 12. 음주 1번째 벌금 200만 원

- 2008. 7. 음주 2번째 후 운전자 바꿔치기 벌금 200만 원

- 2009. 7. 음주 3번째 벌금 200만 원

- 2015. 10. 음주 4번째 벌금 700만 원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높은 구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본 성공사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