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매우 엄중하고, 엄격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선고되는 처벌형량도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아 처벌형량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함께 선고되므로 안타깝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불이익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목표로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성범죄보안처분 등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와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과정 이렇게 총 3단계로 진행되기에 경찰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검찰조사에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인 반성문 및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가해자가 어떤한 노력을 하였는지 판단하여 처벌형량을 선고하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하여 합의가 무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핀단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등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소유에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홀로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처벌형량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