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실형 가능성 높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에 대해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최대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음주뺑소니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뿐만 아니라 50%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혐의에 연루된 초기부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받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초기대응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경우라면 앞선 상황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커녕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많기 때문에, 검찰 및 재판부에서는 증거나, 진술자료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에 대해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자신이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게다가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감형사유의 경우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수집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