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 대한 호적 바로잡기의 시작, 인지청구. 

* 호적 = 가족관계증명서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와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함.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음. 그 뒤 상대방은 의뢰자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음. 의뢰자가 아이를 직접 양육했으나 친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음.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아이를 출산 후 가출하였습니다. 그 뒤 아이에 대한 권한을 의뢰자에게 모두 넘기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와 법률상, 서류상 문제들을 모두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친모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밝혀야 했고, 다음으로 친모와 혼인관계 중에 있던 남자가 친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소송을 해야 했으며 마지막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자가 가져오는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친모에게 인지청구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의뢰자가 하려는 모든 절차는 결국 의뢰자가 친부이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의뢰자와 아이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여 제출했습니다.

나. 의뢰자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자만 나와 있는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산모가 상대방으로 나와 있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다.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권한을 넘기겠다고 작성한 서면, 양육비를 지급받았던 내역을 제출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친모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했고 아이의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아이의 친모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5. 생활비를 벌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느라 고생했던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고 울컥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첫 시작이었으나 관련 증거를 위 소송에 모두 제출하여 다음 소송을 접수할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부성애와 적극적인 증거 제출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