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를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미성년자 피해자 조력사례 

날이 갈수록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법도 이에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 성적인 이득을 취하는 류의 범죄도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어떠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SNS를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성기의 삽입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죄책감 등으로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과 함께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이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이에 해당되어,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성인 사이에서 발행한 성범죄에 비해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미성년자가 관계나 행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수개월간의 메세지 내용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여 1)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2) 해당 일자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만남과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성기의 삽입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가해자에게 징역 2년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