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집에서 벌어져 증거가 부족했던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례 

최근 근거리 지역기반 커뮤니티 및 SNS의 활발한 사용으로 '잠깐 집 치워주실 분' 등의 파트타임 구인공고를 게시한 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당 SNS및 어플리케이션의 순기능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구인공고를 올린 자의 정보 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방문 일시와 목적, 내용, 모집공고 등을 미리 알리고 30분~1시간 이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경찰 신고를 부탁하거나, 미리 휴대폰 녹음기를 켜 둔 상태에서 방문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거리 생활정보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다. 며칠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는데 제대로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만 깔끔하게 치워주실 분을 구한다.' 는 1회성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가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식탁 근처에 널려있는 배달음식 용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비고정식 고정장치를 착용하고 있던 가해자가 뒤에서 나타나 가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눕혀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도망쳤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리가 불편해 넘어지면서 우연히 의뢰인 쪽으로 넘어진 것일 뿐' 이라며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범행 장소가 가해자의 집이나 사무실 등 가해자의 생활영역일 경우, 증거의 수집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피해자에게 가장 막막하고 불리한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고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거가 없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를 단죄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내용, 의뢰인이 기억하는 가해자 집의 구조 등의 정황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실제 수사관의 수사내용과 일치함을 근거로 하고, 의뢰인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를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