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만으도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조력사례 

대부분의 범죄는 그 피해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형되는 처벌의 수위가 정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등과 비교할 때 그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여겨지므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본 변호인이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아래 사건은 강제추행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고무적인 케이스므로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였으며, 회식 후 몇명의 동료들이 모여 의뢰인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취기가 올라온 의뢰인은 쇼파에서 잠시 졸게 되었는데, 이 때 가해자가 의뢰인의 뒷목과 귀, 가슴 및 음부 등을 더듬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기억이 혼탁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며, 즉시 큰 소리를 내며 가해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다른 직장 동료들이 상황을 무마하여 술자리를 파하고 모두 돌아갔으나, 이후 가해자에게서 어떠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가해자 이외의 직장 동료들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으나 음주 상태였으므로 아무도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으며 술기운에 착각한 것일 뿐, 본인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평소 가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억지 주장에 동요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손길을 느껴 큰 소리를 내며 가해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부터의 과정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모두 목격하였고 피해자(의뢰인)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를 휴직하였으며 집에 있으면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나 이사를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을 주장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매우 크게 발생한 상황임을 우리 법원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