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을 통한 아동 성착취 피해자 추가 발견한 조력사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아직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데, 자녀의 피해사실 혹은 범행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당장 화를 내고 다그치시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믿고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이 화로 표출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럴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 줄 것이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사건을 무엇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학교 및 학원 친구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의뢰인인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크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해당 어플이 성적으로 미숙하고, 아직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친밀감을 쌓은 가해자는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놀이를 하자고 했고, 게임에서 이긴 후 피해아동에게 다리 사진, 가슴 사진 등 여러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파일로 소지하였습니다.
부쩍 방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다고 생각한 피해아동의 어머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사진첩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러 각도로 신체 및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 놀라 자녀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아동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통해 가해자가 얼마나 긴 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이 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대화 내용과, 피해 아동이 사용하는 다른 모든 어플을 확인한 결과, 피해아동의 친구 두 명을 또 다른 피해자로 추측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아동들의 부모님과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예상대로 한 명의 피해아동이 더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몇 명의 피해 아동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다만 성착취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