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가라오케 파트너와 성관계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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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고 B씨가 호응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갑작스러운 고소에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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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준강간 등 밀폐된 장소에서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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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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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③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재구성한 다음,

  ④ A씨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 및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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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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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B씨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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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