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묵시적 동의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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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이때 B씨는 A씨의 촬영 모습을 본 것 같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A씨는 B씨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여기고 동영상 촬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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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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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촬영한 것이었으나,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동영상 등 모든 자료가 압수된 스마트폰에 있었으므로,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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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관계 몰카 영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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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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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방법과 각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제지는커녕 호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B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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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