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가능성 높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그 심각성 때문에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도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성범죄보안처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선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주변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다신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다시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