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처분까지 내려질 위기라면 

📝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벌금을 받게 되신 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가장 흔한 범죄의 유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의 규제를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사항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처벌의 내용뿐만 아니라 따라서 받게 되는 조치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모임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시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사례 역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초범이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면허 정지의 처분이나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 나의 생계가 운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범죄 사건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는 수원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에도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처의 방안으로는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요. 해당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

측정 시 수치가 0.03%를 기준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수치로 보고 있으며, 0.03% 이상부터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측정이 되면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형으로 1년 이하의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08%~0.02% 미만으로 측정될 시 벌금형으로는 500만 원에서 천만 원 까지 선고될 수 있고, 징역형으로는 2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일 때 처분이 가장 강력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재판을 통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코올의 농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은 달라지는데 처벌의 내용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의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해당하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의 처분이 내려질 텐데요. 0.08%의 구간까지는 면허정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적발이 되기 전에 관련하여 같은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0.08%의 구간으로 측정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10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정지 교육을 수강하고 현장 교육까지 참석하여 100일의 기간 중 50일을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형의 처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수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게 된다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시기를바랍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되고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 적발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소 및 운전을 절대 할 수 없는 결격의 기간으로 2년의 형이 선고되게 되기에 운전이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에 몰래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결격 기간이 다시 리셋 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처분까지 함께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으나 원심에서 명확하게 어필을 하지 못했다 생각이 든다면,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처분은 내려지기 전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주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