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절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아두셔야 할 것들 

📝 본 포스팅은

경험 풍부한 법률대리인 도움 받아

음주운전항소심 절차 밟으려는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씨가 제기한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이전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가 이전 주취운전 이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임에도 상습적으로 술 마신 채로 운전을 한 사례인데, 특히 운전을 할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에서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 음주운전항소심을 주장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당심에서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주취운전을 한 것에 관한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1심과 같은 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취운전 재범 이력은 전과 기록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면 재판을 거쳐 엄중한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 부당함이 있거나 재판의 과정 안에서 오인된 사실이 있는 등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음주운전 항소심을 제기, 더 나은 결과를 내길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것인데요. 이에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항소의 방법과 쟁점, 유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음주 상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입니다.

구체적 처분 수위는 형사 합의 여부, 사고 피해 정도, 동종 이력,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범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가중처분 요소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정상참작할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경미한 수준이라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검사와 법원 모두 해당 사안을 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 여론에 맞춰 음주운전 처분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추세인 만큼 전문 변호사 도움받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재판을 진행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항소심’이고 이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정을 짓는데 목적을 두는 1,2심 재판과 달리 상고심의 경우 법리 심리에 초점을 두기에 사실상 항소가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판도 사람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법원 선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어져야 하기에 절차와 쟁점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첫 제판 원심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료의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으며, 양형 참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놓치고 있어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소심 준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실수가 없도록 꼼꼼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소심 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해당 처분이 왜 과한 처분이라고 느껴지는지, 사건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못하고 놓쳐진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나 변론을 하는데 있어 헤매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이에 불복하여서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짧은 편이기에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내세운 항소 사유 기재가 된 항소장, 항소이유서의 제출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에 핵심은 자신이 항소를 하는 것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