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 기초사실관계

미추홀구전세사기사건의 피해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함.

2.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던 초창기에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빠른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당시 임대인, 공인중개업자, 임대차계약의 알선업자 등 공동으로 전세사기를 모의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책임은 명백하여 소송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으나 공인중개업자와 알선업자의 경우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판결이 나와야 민사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다.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다른 임차인들보다 먼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빠른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하여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공인중개업자와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뒤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이를 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신속한 소제기와 빠른 기일지정요구 등을 통해 소제기후 판결 확정까지 짧은 기간내에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이야말로 의뢰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재산을 차지하는 돈인 만큼 꼭 돌려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을 잘 세우고 신속히 해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