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실효성을 위한 채권 가압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음. 당시 의뢰자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았음. 소송만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가져가게 될까봐 걱정하였음.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태였고 유체동산의 경우 아직 사업이 운영 중이었기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자에게 상대방이 주로 거래했던 은행이 어디였는지, 회사 근처에 어떤 은행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은행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의뢰자는 상대방이 주로 A은행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이에 A은행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나. 가압류가 의미를 가지려면 본안 소송인 임금청구가 빨리 종결되어야 했으므로 이에 맞춰 본안소송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결정 해주었으며 본안의 종결 뒤 해당 은행의 계좌에 있던 돈을 압류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은 결국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압류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