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징계 부당한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 본 포스팅은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된 학생의 부모님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설령 어느 정도 괴롭힘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 생각했으며 각자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했을 뿐 부모가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 및 양육에 관심을 쏟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학교폭력의 수법이나 수위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나서기 보다는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이유인데요.

이렇게 내 아이에게 학폭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조사결과 가해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학폭위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왔는가에 따라서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교육청출신 학폭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는 학폭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에서 단순히 징계만 내려오는 경우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전학, 반 변경,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학교에서 내려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형법상의 책임을 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행동과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고 안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녀가 어리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부모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11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각종 폭행이나 모욕 등에 대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징계가 내려오게 되지만 종종 억울하게 혹은 너무 과하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인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항해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이 되는 경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온 날부터 180일 내에 청구해야 심판이 가능합니다.

행정 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법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 조치나 징계가 내려온 경우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판을 진행한 후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소송이기에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될 수가 있지만 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수월하며 이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소송도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청구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적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폭위징계가 부당하게 내려온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찾아내고 입증을 하거나 혹은 처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